문서보기 - 국심 1997부0562, 1997. 12. 31.
문서번호 국심 1997부0562, 1997. 12. 31.
1인당 물 사용량을 기준으로 목욕탕의 수입금액을 추계경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(경정)
부가
경정
결정일 1997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