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7부0484, 1997. 5. 1.

문서번호 국심 1997부0484, 1997. 5. 1.

법인의 흡수합병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받는 의제배당소득금액은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등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지의 여부(기각)

법인 기각

결정일 1997. 5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