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부0479, 1997. 5. 9.
문서번호 국심 1997부0479, 1997. 5. 9.
부동산이 그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주택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되는지 여부(경정)
양도
경정
결정일 1997. 5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