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부0466, 1997. 12. 31.
문서번호 국심 1997부0466, 1997. 12. 31.
청구법인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쟁점거래의 실질귀속자를 청구외인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 당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7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