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부0423, 1997. 5. 27.
문서번호 국심 1997부0423, 1997. 5. 27.
심판청구는 의제자백에 근거한 법원판결에 따라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7. 5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