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부0420, 1997. 3. 28.
문서번호 국심 1997부0420, 1997. 3. 28.
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7. 3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