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부0414, 1997. 12. 31.
문서번호 국심 1997부0414, 1997. 12. 31.
주류판매업면허의 부관 중 면허의 취소사유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동 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7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