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부0379, 1997. 4. 11.
문서번호 국심 1997부0379, 1997. 4. 11.
체납법인이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있는자로부터 고가 매입한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7. 4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