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부0332, 1997. 5. 1.
문서번호 국심 1997부0332, 1997. 5. 1.
수수료기준요율 4.1%를 초과하였다 하여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경정)
법인
경정
결정일 1997. 5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