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부0318, 1997. 5. 6.
문서번호 국심 1997부0318, 1997. 5. 6.
쟁점채권을 1994년도 대손금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7. 5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