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7부0312, 1997. 5. 31.

문서번호 국심 1997부0312, 1997. 5. 31.

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양도당시의 구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7. 5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