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부0311, 1997. 7. 11.
문서번호 국심 1997부0311, 1997. 7. 11.
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주택신축 판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7. 7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