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부0274, 1997. 12. 31.
문서번호 국심 1997부0274, 1997. 12. 31.
부동산 임대사업자의 장부상 취득가액을 임대용 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7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