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부0271, 1997. 12. 31.
문서번호 국심 1997부0271, 1997. 12. 31.
쟁점아파트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7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