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한울타리내에 있는 2개 주택(쟁점주택)의 합산면적(104.04㎡)이 국민주택규모(85㎡)를 초과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율 40%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(경정)

문서보기 - 국심 1997부0242, 1997. 5. 12.

문서번호 국심 1997부0242, 1997. 5. 12.

한울타리내에 있는 2개 주택(쟁점주택)의 합산면적(104.04㎡)이 국민주택규모(85㎡)를 초과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율 40%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(경정)

양도 경정

결정일 1997. 5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