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계산(환산)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(기각)

문서보기 - 국심 1997부0228, 1997. 6. 17.

문서번호 국심 1997부0228, 1997. 6. 17.

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계산(환산)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7. 6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