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부0227, 1997. 12. 31.
문서번호 국심 1997부0227, 1997. 12. 31.
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의료법인에 출연하고 동 채무를 의료법인이 인수한 점에 대하여 부담부증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7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