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부0201, 1997. 3. 27.
문서번호 국심 1997부0201, 1997. 3. 27.
사업의 폐지시 잔존재화인 쟁점재화의 시가를 가리는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7. 3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