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부0153, 1998. 9. 22.
문서번호 국심 1997부0153, 1998. 9. 22.
주택조합의 사업소득금액계산시 그 총수입금액을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분양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할 것인지 아니면 비조합원에 대한 분양수입금액만으로 할 것인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8. 9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