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7부0122, 1997. 5. 24.

문서번호 국심 1997부0122, 1997. 5. 24.

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7. 5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