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부0103, 1997. 1. 22.
문서번호 국심 1997부0103, 1997. 1. 22.
쟁점복리후생비가 사용자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(경정)
법인
경정
결정일 1997. 1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