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부0096, 1997. 5. 23.
문서번호 국심 1997부0096, 1997. 5. 23.
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토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, 건물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7. 5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