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부0088, 1997. 3. 26.
문서번호 국심 1997부0088, 1997. 3. 26.
쟁점부동산이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7. 3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