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부0065, 1997. 4. 18.
문서번호 국심 1997부0065, 1997. 4. 18.
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7. 4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