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부0033, 1997. 12. 31.
문서번호 국심 1997부0033, 1997. 12. 31.
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7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