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부0019, 1997. 8. 4.
문서번호 국심 1997부0019, 1997. 8. 4.
구공업배치법 제6조에 의하여 사업계획서상 기재된 5년이내의 공장건축계획분을 포함하여 공장건축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계산함(취소)
법인
취소
결정일 1997. 8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