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구3088, 1998. 8. 24.
문서번호 국심 1997구3088, 1998. 8. 24.
쟁점외주택이 주택인지 아니면 창고 겸 농막인지의 여부 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8. 8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