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구2960, 1998. 5. 13.
문서번호 국심 1997구2960, 1998. 5. 13.
쟁점연립주택을 청구인이 신축하여 분양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8. 5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