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구2940, 1998. 2. 27.
문서번호 국심 1997구2940, 1998. 2. 27.
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8. 2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