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구2793, 1998. 2. 26.
문서번호 국심 1997구2793, 1998. 2. 26.
청구인 명의의 토지를 청구외 ○○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준 것이 이혼위자료 지급에 갈음하는 대물변제로서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, 아니면 협의상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8. 2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