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구2780, 1998. 9. 24.
문서번호 국심 1997구2780, 1998. 9. 24.
쟁점부동산에 대한 처분청의 평가가 적정한지 및 채무인수를 조건으로 증여를 받은 것인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8. 9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