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구2750, 1998. 2. 18.
문서번호 국심 1997구2750, 1998. 2. 18.
쟁점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8. 2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