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구2744, 1998. 3. 18.
문서번호 국심 1997구2744, 1998. 3. 18.
소급과세금지의 원칙등에 위배되는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8. 3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