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구2699, 1997. 12. 29.
문서번호 국심 1997구2699, 1997. 12. 29.
환지예정지 공고일이후에 양도한 토지에 대해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7. 12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