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구2661, 1998. 3. 31.
문서번호 국심 1997구2661, 1998. 3. 31.
교환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8. 3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