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구2574, 1998. 3. 20.
문서번호 국심 1997구2574, 1998. 3. 20.
매수대금 납부지연에 따라 지급한 연체이자를 취득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8. 3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