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구2563, 1998. 1. 21.
문서번호 국심 1997구2563, 1998. 1. 21.
매매대금 지급지연에 따라 부담한 연체료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(경정)
양도
경정
결정일 1998. 1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