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구2544, 1998. 3. 19.
문서번호 국심 1997구2544, 1998. 3. 19.
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8. 3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