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구2543, 1998. 3. 25.
문서번호 국심 1997구2543, 1998. 3. 25.
청구법인(전기기사 자격증 소지자로 구성된 법인)이 공급하는 전기안전관리대행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사업과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취소)
부가
취소
결정일 1998. 3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