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구2528, 1997. 12. 9.
문서번호 국심 1997구2528, 1997. 12. 9.
공매로 인한 쟁점토지 양도소득의 실소득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7. 12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