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구2527, 1998. 9. 16.
문서번호 국심 1997구2527, 1998. 9. 16.
쟁점수입금액누락액을 청구법인 대표자(○○○)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8. 9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