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구2513, 1997. 12. 30.
문서번호 국심 1997구2513, 1997. 12. 30.
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7. 12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