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구2472, 1998. 2. 24.
문서번호 국심 1997구2472, 1998. 2. 24.
쟁점농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당초 면제받은 증여세 상당액을 추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8. 2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