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구2451, 1998. 9. 19.
문서번호 국심 1997구2451, 1998. 9. 19.
임대보증금을 상속개시당시의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8. 9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