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구2436, 1998. 2. 11.
문서번호 국심 1997구2436, 1998. 2. 11.
1993.12.31 소득세법령의 개정전에 양도(1993.10.6)한 부동산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는 지 여부(경정)
양도
경정
결정일 1998. 2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