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구2411, 1998. 7. 2.
문서번호 국심 1997구2411, 1998. 7. 2.
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받은 수입금액을 쟁점토지 매매를 중개인에게 위임하여 받은 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8. 7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