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구2410, 1998. 6. 15.
문서번호 국심 1997구2410, 1998. 6. 15.
임대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 이전의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8. 6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