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구2374, 1997. 12. 31.
문서번호 국심 1997구2374, 1997. 12. 31.
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7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