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구2291, 1997. 12. 11.
문서번호 국심 1997구2291, 1997. 12. 11.
쟁점채무를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현존채무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7. 12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