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구2268, 1998. 9. 4.
문서번호 국심 1997구2268, 1998. 9. 4.
청구인이 납부한 증여세를 청구인의 아버지가 납부하여 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경정)
상증
경정
결정일 1998. 9. 4.